경제정보 (174)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고 연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21일 출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가입 상담 및 문의]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 인천시 상수도 요금 '24년부터 14.5% 인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7월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 전주시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 2023년 8월1일부터 적용 ○ 오는 8월 1일부터 전주시 택시요금이 1000원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 전주시는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요금 변경 신고를 토대로 오는 8월 1일 0시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택시요금 변경 내용은 앞서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에 통보됐다. ○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주지역 택시의 기본요금(2㎞ 거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 또한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 요금도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 .. 금융당국,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가능 결정 □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160573, 190188 등 ㅇ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 종합구상도 소개 □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 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보행일상권을 조성한다. 아파트와 함께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은 건축한계선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존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교도 신설해 수변과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실현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11월15일 착공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계획이다. ㅇ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2022.10.31.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27.(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ㆍ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