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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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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정부는 ‘22.10.19(수)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세물납증권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 ㅇ 국세물납주식은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금번 평가대상인 국세물납증권은 4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604억원으로 결정되었음 ㅇ 매각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교학사(201억원), ㈜남일전지상사(170억원), ㈜트랜덱스(148억원) 순이며, 46개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 평균은 12.59%이며,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리앤리플래닝㈜(40.0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10월 4일부터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출한도 확대]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주택용 도시가스 7월1일부터 7.0%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구 분 현행(A) (’22.6월) 조정(B) (’22.7월~) 증감(B-A) 증감률 민수용 주택용 15.8810 16.9910 1.11 7.0% 일반용 (영업용1) 15.4890 16.5990 1.11 7.2% 일반용 (영업용2) 14.4873 15.5973 1.11 7.7%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3일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개했다. 󰏅 공단은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취업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선호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득 국가기술자격과 해당 자격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된 내용을 조사했다. ○ 공단은 지난해 3,727명의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들 중 일본 정보기슬(IT) 직종으로 취업한 ..
상봉터미널, 지상 49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 준공 37년이 넘은 가운데 재개발 논의가 지속되어 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 서울시는 4.12(화)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1985년 8월 준공돼 그동안 강원ㆍ경기 북부 등지 시외버스, 중부 이남 지역을 잇는 고속버스 기종점 역할을 했던 상봉터미널은 최근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노후하여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심의 통과로 중랑구 상봉터미널 일대는 연면적 289,902.44㎡,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커뮤니티형 주상복합으로 탈..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회는‘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구 분 2021년 →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1,600원 → 49만 7,700원 (+2만 6,100원) 최저 2만9,700원 3만 1,500원 (+1,8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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