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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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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전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50% 수요자 부담' 규정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초 인입배관 비용분담(50:50)은 도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
2021년 하반기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 월별 세부 모집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환불 / 8월2일부터 □ 2021년 8월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전국 31곳 수소충전소, 7월 14일 하루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년 7월 14일) 1주년을 계기로 전국 31곳의 수소충전소에서 7월 14일 하루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갖는다. ▶하이넷, 한국도로공사, 창원산업진흥원, 광신기계, GS동서울주유소, SK논현충전소, 대보유통, 고산통상,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이엠석유, 전북TP [할인 이벤트 참여 수소충전소 현황] 충전소명 (운영사) 상세주소 이용시간(7.14) 할인율 국회 수소충전소 (하이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08시~24시 20% H강동 수소충전소 (GS동서울주유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43-9 08시~22시 11% H인천 수소충전소 (SK논현충전소) 인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율인하 효과 □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
무안군, 7월 1일부터 남악·오룡지구 택시 요금 단일화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 요금을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룡지구는 남악지구와 달리 오룡지구에서 목포시까지 이동할 경우 농어촌요금(기본요금 4,000원)에 시외할증 20%가 추가된다. 이와 같은 과도한 택시 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오룡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군은 오룡지구 입주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10차례 이상 만나 택시 요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15일 남악·오룡지구 택시 요금 단일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택시업계 대표들은 오룡지구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며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의 이미지에 걸맞게 대승적 차원에서 요금 단일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오룡지구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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