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174)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지원금 지급 □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이하 ‘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22년 2,190억원의 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27일(수)부터 신청·지급 / Q&A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9월 29일(수)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ㅇ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 성남낙생ㆍ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9월 29일 승인했다. □ 그동안 정보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총 24만호 규모) ㅇ 특히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ㆍ교통ㆍ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완료했다. ㅇ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8만호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9천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 10월 10.2천호, 11월 4천호,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 ■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일부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특히,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이 제한되어 고객들이 환불을 받지 못했던 피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1. 약관변경 조항 □ (시정 전) 약관 변경 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 9.23~9.29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9월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 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