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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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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및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공주택법」상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등 확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고양창릉(3만 8천 호)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 고양탄현(3천 호)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구 분고양창릉고양탄현면 적8,127천㎡416천㎡호 수3만8천 호3.3천 호 □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총 면적 3,49..
2020년 2월21일 시행 /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 안내 □ 공인중개사법 주요개정내용 ○ 누구든지(입주자 모임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2020. 2. 21.)이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1_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02_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03_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04_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05_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
2020 성남시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급 안내 2020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급 안내 □ 교통비 지급신청 : 2020년 7월(1~6월 사용분), 2021년 1월(7~12월 사용분)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대상 : 만13~23세(2020년 지원대상 : '97년생~'07년생)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18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 만19~23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 신청자격 : 신청일(2020.7.1)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마을,시내,광역)된 연계된 통행(단독 및 환승..
용인시,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150대 지원 / 2월6일부터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0. 2. 6.(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다. 사업규모 : 총 150대 (600,000천원) - (우선순위)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소유자 : 90대 - 일반 경유차 소유자 : 60대 ※ 단, 사업규모는 사업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 2월3일 오픈 □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ㅇ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허가 확정 ․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ㅇ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AT&T) DirecTV(’15.7월) 및 타임워너(’18.6월) 인수..
삼성전자, ‘갤럭시 A10e’ 출시 / 가격은 19만9100원 서울--(뉴스와이어) 2020년 01월 17일 -- 삼성전자가 자녀를 위한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제격인 ‘갤럭시 A10e’를 17일 출시한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대화면을 적용한 ‘갤럭시 A10e’는 카메라, 배터리 등 스마트폰 기본 기능에 충실하며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삼성 키즈 홈’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A10e’는 141g의 가벼운 무게와 8.4mm의 얇은 두께로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해 저학년의 자녀들도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베젤을 최소화한 ‘인피니티-V 디스플레이(Infinity-V Display)’를 적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대화면으로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다. ‘갤럭시 A10e’는 전·후면 모두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적용해 고화질의 셀피를 촬영..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 2020년 1월16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9개 차종 7,7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앞좌석과 콘솔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차명(형식)결함장치제작일자대상대수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2017년식 Explorer전동시트 프레임 트랙`16.05.23.∼`17.10.17.7,469소 계7,469 ㅇ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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