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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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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종합평가 결과 : B/C 0.83 / AHP 0.518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개요]◇ (사업구간)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 (총사업비) 8,881억원(예비타당성조사 ‘18년 기준) □ ‘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 방..
광주시, '20년 '천원택시'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월 10일 시는 버스운행이 하루 10회 이하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2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천원택시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곤지암읍(신대리, 이선1·2리, 봉현1·2리, 부항1·2리), 퇴촌면(무수리), 남종면(이석리, 삼성1·2·3리), 남한산성면(하번천리) 등 13개 마을이다. 시범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신청마을 중 읍지역 1개리, 면지역 1개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는 사업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전담택시기사를 호출해 탑승하는 ‘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1회당 1천원이다. 사진제공 : 경..
세운상가 기술로 만든 휴대용 3D 프린터 CES 간다 □ 서울시는 “세운상가 입주기업인 아나츠가 자체 개발한 ‘투고우 프린터’(휴대용 3D프린터)로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아나츠는 ‘17년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메이커들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큐브에 입주한 청년스타트업으로서 3D프린터를 설계, 개발하는 업체이며 ‘투고우 프린터’는 서울시의 “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자제품박람회)는 소비자, 전자 기술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전시회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4,400여개 전자산업 관련 기업들..
의정부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 '20년 1월1일부터 5년간 2020년 1월1일부터 5년간 의정부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생활용 100리터 규격봉투 제작이 중단됩니다. ▶20리터 기준2019년 현재 560원 → 2020년 1월1일 620원 → 2021년 1월1일 670원 → 2022년 1월1일 730원 → 2023년 1월1일 780원 → 2024년 1월1일 840원 ▶50리터 기준2019년 현재 1,500원 → 2020년 1월1일 1,650원 → 2021년 1월1일 1,800원 → 2022년 1월1일 1,950원 → 2023년 1월1일 2,100원 → 2024년 1월1일 2,250원 "본 저작물은 '의정부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의정부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공고를 이..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2.8% 인상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 12월30일까지 신청 안양시, 2020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2. 지원사업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 (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건물에서 실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막아주는 정도),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 3. 지원금액 : 녹색건축물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사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분의1 범위내에서 5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 녹색건축물 조성..
천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2월26일 착공 □ 지역 일자리 등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상업기능, 주거기능이 복합된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선도(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천안에서 삽을 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천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착공식과 도시재생뉴딜을 체험할 수 있는 뉴딜체험관의 개관식을 12월 26일 14시 30분,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개최한다. □ 현재 주차장 부지인 천안역 서부광장에 조성되는 어울림센터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17년, 중심시가지형) 중 하나로 천안시, 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지상 18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의 1층∼3층에는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의료 분야의 연구를 함께 하고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ㅇ 4층∼5층에는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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