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완료시한	소 관
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1. 음주운전자 자동차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자배법령 개정	ʼ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상품개발	’20.하반기	손보협회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면책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나.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참조요율서 개정	ʼ20.상반기	보험개발원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개발원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배법령 개정 등	‘20.상반기	국토부, 심평원
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금감원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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