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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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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 지정, 8월17일부터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테슬라, GM, 폭스바겐(아우디 포함) 등은 본사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 결정 예정 ㅇ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www.ca..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환경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하였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백일해 환자 6,986명 발생,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백일해 환자가 6,986명(’24.7.6.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 중이고, 백일해균(B.pertussis)과 근연종(B.holmesii)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여 백일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근연종) 유전적으로 유사한 한 가지 속(屬)에 속한 서로 다른 종(種)을 일컬음, 백일해의 경우 백일해균(種)이 속한 보르데텔라속(屬)균 중 백일해균 이외 종이 백일해균의 근연종, 대표적인 근연종으로 파라백일해균(B.parapertussis), 홈자이균(B.holmesii) 등이 있음. ** 국외 문헌에서는 백일해 진단 환자의 4.1%~20.3%에서 홈자이균(B.holmesii) 검출 보고 【 백일해 국내·..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1차 접수 / 7월24일부터 병무청은 오는 7. 24.(수)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5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를 희망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람 포함 - 올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 받은 2005년생 - 재학 ·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 비대상 : ’97.12.31. 이전 출생한 사람, 입영일자연기 해소로 직권선발 될 사람 등 지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 /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 / 싼타페 HEV 18,397대 리콜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결함장치 : 엔진 시동용 모터(스타터모터)*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고, 유입된 수분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리콜대상 차량차명(형식)제작일자대상대수G80`13.07.10.∼`19.01.26.198,947EQ900`15.07.09.∼`18.12.10.37,571합 계236,518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결함장치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전자제어유압장치(..

'위기임신 지원' 2024년 7월19일 시행 ■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 시행일 : 2024년 7월19일 ■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 운영 예정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

2024년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청은 2024년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5월 14일 다리 부종·통증 및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검체 검사 결과 5월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다. [비브리오패혈증] ▶ 정의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제3급 ▫ 질병코드: ICD-10 A05.5▶ 병원소 ▫ 해수, 갯벌, 어패류,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 ▶ 전파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잠복기 ▫ 12시간 ∼7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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