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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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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2022.10.31.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27.(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ㆍ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정부는 ‘22.10.19(수)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국세물납증권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 ㅇ 국세물납주식은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금번 평가대상인 국세물납증권은 4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604억원으로 결정되었음 ㅇ 매각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교학사(201억원), ㈜남일전지상사(170억원), ㈜트랜덱스(148억원) 순이며, 46개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 평균은 12.59%이며, 정부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리앤리플래닝㈜(40.0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10월 4일부터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출한도 확대]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주택용 도시가스 7월1일부터 7.0%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구 분 현행(A) (’22.6월) 조정(B) (’22.7월~) 증감(B-A) 증감률 민수용 주택용 15.8810 16.9910 1.11 7.0% 일반용 (영업용1) 15.4890 16.5990 1.11 7.2% 일반용 (영업용2) 14.4873 15.5973 1.11 7.7%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3일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개했다. 󰏅 공단은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취업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선호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득 국가기술자격과 해당 자격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된 내용을 조사했다. ○ 공단은 지난해 3,727명의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들 중 일본 정보기슬(IT) 직종으로 취업한 ..
상봉터미널, 지상 49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 준공 37년이 넘은 가운데 재개발 논의가 지속되어 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 서울시는 4.12(화)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1985년 8월 준공돼 그동안 강원ㆍ경기 북부 등지 시외버스, 중부 이남 지역을 잇는 고속버스 기종점 역할을 했던 상봉터미널은 최근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노후하여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심의 통과로 중랑구 상봉터미널 일대는 연면적 289,902.44㎡,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커뮤니티형 주상복합으로 탈..
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회는‘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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