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반응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적절성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①‘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세부 모형 관련 

 

2022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 20227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모형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