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구 분		2021년	→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29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1,600원	→	49만 7,700원 (+2만 6,100원)
	최저	2만9,700원		3만 1,500원 (+1,8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2.3.31.)되었다.

 

□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553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26,100원	26,100원	1,800원	최대 1,800원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28만 명	211만 명	11.6만 명	3.1만 명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