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 00시부터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대구부산 10,500원→5,000원(52% 인하) 서울춘천 5,700원→4,100원(28% 인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 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
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12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월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1,002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