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비행장(G-213)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12.29.)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가평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크롬 사용 권장

- 토지이음(고시정보)에서 조회 가능(고시일 2021. 12. 29.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 고시)

- 가평군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재난ㆍ안전ㆍ민방위) - 군소음보상금 안내 - 게시판 확인

-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클릭시 자동 연결)

 

2.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①방문 접수(안전재난과), ②등기우편, ③이메일(lkj3442@korea.kr)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 방문 접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민방위팀)

▪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평일 09:00~18:00

※ 원거리 거동이 불편한 주민께서는 각 마을대표에게 기한내 신청서류 제출

 

나. 등기우편

▪기간 : 2022. 2. 28.(월) 소인분에 한함

▪우편송부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 우.12417

 

다. 이메일

▪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lkj3442@korea.kr) 발송

※발송간 오류로 인한 미전송 등 재처리를 위해 연락이 가능하신 전화번호를 입력바랍니다.

 

라. 문의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031-580-4929

 

4.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0.11.27.) 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0 이상 90 미만
월별 보상금액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6. 신청서류

가. 신청서는 우편 안내문 발송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와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를 동봉하며, 추가 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서 추가 출력 및 마을 주민대표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원 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4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세대대표), 세대대표자 선정서 1장(추가)

- 필수 서류 외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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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가평군'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평비행장(G-213)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