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 전국 초·중등학교 배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전화상담 분석 결과(527건, 2020.8.～2021.3.기준)

 

ㅇ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 글꼴(폰트) 및 저작권 관련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 ☎ 053-714-0202

 

ㅇ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교육부·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주요 기능 ]

기능	점검 대상	주요 내용
글꼴 점검	글꼴 파일	o 기본·무료·유료글꼴 점검 및 식별 ※ 기본 3,328종, 무료 323종, 유료 6,105종 사용권(라이선스) 정보 확보 - 제공 기능 : 컴퓨터 내 글꼴 파일 찾기 및 삭제·복구 기능
문서 점검	한글(HWP)· 피디에프(PDF) 문서	o 한글(HWP), 피디에프(PDF) 문서의 글꼴 사용권 점검 - 제공 기능 : 한글(HWP)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 일괄 변경 기능
	오피스(MS-Office) 문서	o 문서 파일(PPT, Doc, Excel) 글꼴 사용권 점검 - 제공 기능 : 한글(HWP) 문서에 사용된 유료글꼴 일괄 변경 기능

 

ㅇ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 주의 사항

ㅇ 점검 프로그램은 ‘학교 전용 점검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게만 배포와 전송이 허용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사전 승인 없이 교원 ·교직원 이외의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권역별 배포 일정 ]

구분	5.3.~	5.10.~	5.17.~	5.24.~
지역	시범운영	세종, 충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ㅇ 특히,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꼴 저작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5월 중).

 

ㅇ 이번 안내서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 및 언론 등에 보도된 현장 고충 내용을 등을 분석한 후, 교사지원단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 주요 내용 : 저작권과 저작재산권 제한의 기본이해,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요건, 교사를 위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자주 묻는 질문(FAQ)로 구성

 

ㅇ 또한,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 맞춤형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학교를 위한 저작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