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71개의 법령 3월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3.25. 시행).

 

ㅇ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

 

①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④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⑥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ㅇ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검역감염병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역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검역법」개정, 3.5. 시행).

 

ㅇ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이로 인해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

 

ㅇ 운송수단별 그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용어 및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시행).

 

ㅇ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법령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ㅇ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함.

* 단, 금지행위와 관련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 무면허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의료법」개정, 3.30. 시행).

 

ㅇ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월 25일 시행)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ㅇ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검역법」(3월 5일 시행)

 

【개정이유】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ㆍ물류에서 항공기ㆍ승객으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ㅇ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ㅇ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3월 30일 시행)

 

【개정이유】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4조).

ㅇ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및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제24조 및 제25조 신설).

(소관 부처: 통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의료법」(3월 30일 시행)

 

【개정이유】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제87조의2제3호 신설).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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