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환경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하였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목적	권역	하천명	행정구역	총저수용량 (만㎥)	유형
다목적(3)	한강	아미천*	경기 연천	4,500	신규
		수입천	강원 양구	10,000
	금강	지천	충남 청양	5,900
용수전용(4)	한강	산기천*	강원 삼척	100
		단양천	충북 단양	2,600	신규 (기존 댐 저수구역 내)
	낙동강	운문천	경북 청도	660
	섬진강	동복천	전남 화순	3,100
홍수조절(7)	낙동강	감천*	경북 김천	1,600	신규
		용두천*	경북 예천	160
		고현천*	경남 거제	80	기존 댐 재개발
		가례천*	경남 의령	490
		회야강*	울산 울주	2,200
	섬진강	옥천*	전남 순천	230
	영산강	병영천*	전남 강진	190

* 지역에서 이·치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건의한 기후대응댐

※ 총저수용량은 개략적으로 산정한 값으로 기본구상 등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

 

이미지 제공 환경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최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존 댐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및 김천부항댐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