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지원금 지급

 

□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이하 ‘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22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매칭지원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번 시행하는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 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 한국형 뉴딜2.0 ‘청년 희망사다리’ : 한국형 뉴딜 2.0에서 발표된 사항으로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이를 직접 도와주는 방식으로 시행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 자산형성 예시 : 월 40만원, 18개월 납입 가정

- 원금 + 은행 기본금리 ( 5% ) + 1%이자지원금* = 약 754만원( 720만 + 28.5만 + 5.7만 )
- 3 : 1 매칭지원금** = 약 248만원 ( 원리금의 33% )
*1%이자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은행에서 지급
** 3:1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입금 (최대 3개월 소요)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요원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ㆍ운용하여 적금 가입 등 장병 및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매칭지원금 지급 등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정보'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참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ㆍ군인공제회와 협업하여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22년 전반기 시행)

 

○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ㆍ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카드뉴스, 인터넷-인트라넷 배너 탑재, 병역판정 검사 시 리플릿 배부, 병사 봉급 안내 SMS, 나라사랑카드 APP 등 활용

 

□ 서욱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새로운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제도는 “장병들이 군생활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