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 12개국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지정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2.3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 ➊(기존)對美 상품 흑자≥200억불 → (변경)對美 상품+서비스 흑자≥150억불

  ➋(기존)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 (변경)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美자체추정치와의 차이)≥ GDP대비 1%

  ➌(기존)달러순매수≥GDP 대비 2% & 6개월 이상 순매수
  → (변경)달러순매수≥GDP 대비 2% & 8개월 이상 순매수

 

ㅇ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구분	對美 교역 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해당 요건수	’21.4월대비 변동사항
	150억불 이상	GDP 3% + 경상수지 갭 1%		순매수/GDP 2% 이상 + 8개월 이상 지속
베트남	820억불	1.6%	2.1%	5.1%	ㅇ	3	동일
대만	320억불	15.3%	7.0%	6.0%	ㅇ	3	동일
스위스	250억불	3.0%	-1.3%	3.5%	ㅇ	3	3→2개 해당
독일	660억불	7.5%	3.5%	-	-	2	동일
일본	570억불	3.5%	1.4%	-	-	2	〃
이탈리아	340억불	4.1%	-1.2%	-	-	2	〃
말레이시아	380억불	4.7%	1.3%	1.0%	ㅇ	2	〃
태국	300억불	0.1%	4.6%	0.1%	ㅇ	2	〃
인도	400억불	0.4%	0.5%	4.3%	ㅇ	2	〃
한국	190억불	5.7%	-2.7%	0.7%	ㅇ	2	〃
싱가포르	-150억불	18.8%	6.0%	20.4%	ㅇ	2	〃
멕시코	1160억불	2.9%	3.0%	-	-	2	〃
아일랜드	110억불	15.2%	-3.9%	-	-	1	2→1개 해당
중국	3180억불	2.1%	1.7%	1.7%	×	2	1→2개 해당
캐나다	50억불	-0.4%	-4.0%	-	-	0	1→0개 해당
프랑스	200억불	-1.2%	-1.3%	-	-	1	0→1개 해당
영국	-170억불	-2.3%	-2.5%	-	-	0	동일
벨기에	-80억불	1.8%	-4.9%	-	-	0	〃
브라질	-220억불	-1.3%	-0.4%	-1.5%	×	0	〃
네덜란드	-250억불	8.9%	0.5%	-	-	1	〃

 

-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2개 요건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1.4)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 여부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190억불	○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이 GDP의 1% 이상	5.7% (-2.7%)	○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8개월 이상 순매수	0.7% (114억불 순매수)	×

*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수준의 경상수지(美재무부 자체 추정)와의 편차

 

ㅇ 지난 보고서(’21.4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가 심층분석 대상 세부기준인 150억불을 하회
↳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추이(억불): (‘20) 172 (’19) 83 (‘18) 46 (‘17) 65

 

- 해당 요건의 변경은 그간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회복 및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