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월4일부터 실시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올해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 포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구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신체 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1~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