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 1월20일까지

해양수산부,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해어선 감척 필요성

 

 ㅇ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대응, 오징어·멸치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갈등 해소 등을 통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근해어선 감척 필요

2. 2020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및 목표량

업 종	감척 척수	감척 사유
계 : 10개	116척
근해연승	20척	일본 EEZ 입어 제한 수산자원 회복
근해채낚기	20척
대형선망	3통(18척)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
중형저인망(동해구 외끌이)	3척	수산자원 회복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통(30척)
대형트롤	5척	오징어 자원 회복
동해구중형트롤	2척
기선권현망	2통(10척)	멸치 자원 회복

  * 업종별 감척 척수는 수요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3. 자율감척 추진계획 

 ㅇ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9.12.23∼’20.1.20

   - 희망자는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붙임 1)을 제출

[서식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ㅇ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일본 EEZ 입어 실적, 선령, 규모,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사업지침상 업종별 기준가격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 6개월분*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4. 직권감척 추진계획 

 ㅇ 자율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이 없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협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위반 정도 등을 반영한 사업지침상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

 ㅇ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 단,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85%, 90일 이상의 경우는 80% 지원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 6개월분*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5. 기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 등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폐업지원금 또는 감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ㅇ 기타 상세사항은 「2020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참조. 필요시 시·도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고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사이트 www.mof.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