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지역주민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인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

 ○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게 된다. 

[‘19년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대상단체]

단체명	사업지	매입대상 건물	향후 활용 용도
별의별	전주 완산구	노송목공소 (공실기간 10년)	주민 대상 복합커뮤니티
자이엔트	충남 서천군	무지개식당, 서광장여관 (공실기간 5~10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거제시	주민 운영 민박시설 (공실기간 4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 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현재 사회적기업 ‘자이엔트’(대표 김정혁)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 삶 기술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청년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살이를 배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 90명이, 하루살기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했다. 

□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과 5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 없는 서광장 여관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매입비는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 무지개식당은 약 1억원, 서광장여관은 약 2억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각각 한산 맨션과 한산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 주민들은 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나 숙박비 부담 없이 한산을 찾아오고 한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한산 모시 문화제, 한산 소곡주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공유주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입도 올리고, 이를 다시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