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사실 확인, 해임 요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2019.7.1.~7.5.)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2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하여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제54조 제3항 주요 개정 내용(‘18.12.13.개정, ’19.3.19.시행) 》

▷기 존 조 문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조 문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상기 조항과 함께 동법 74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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