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개정사항①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됩니다.

   -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됩니다.

행정처분 강화 · 신설

• 업무 목적 외 사용 : 업무정지 6월 → 12월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 업무정지 1월 → 6월

• 처방전 미작성·미비치 : 업무정지 1월 → 3월

•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 업무정지 1월 (신설)

 개정사항②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개정사항③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