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4,878억원 확정

 

□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9조 8,230억원(↑13.9%)이 증가한 80조 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특히,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155억원이 증액된 4조 8,14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2023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정부혁신) 국민에게 선제적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재난안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1,629억을 편성하였다.

 

③ (지역경제)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2조 459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과거사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을 편성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증액되었다.

 

○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서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되었다.

 

○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5억원도 새로 반영되었다.

 

□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다수 증액되었다.

 

○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증액되었다.

 

○ 3,525억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2023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