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구입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대상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경 1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 2021년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약 136,700명)

 

□ 지원 금액 : 1인당 30만원(학교로 예산 교부, 교복구매 지원 및 포인트 지급)

 

□ 사용 범위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구분	의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태블릿 PC (노트북 포함)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비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매 가능

 

□ 사용 방법

1.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로 사용 : 학교에서 교복비로 지원 처리

2. 주관구매 교복 외 등교의류와 스마트기기 구매(교복물려입기 포함)

- 제로페이로 사용(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활용

※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으로 추계하며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한다.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 30% 예산 분담,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
교육청 ‣ 50% 예산 분담, 사업 시행(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
자치구 ‣ 20% 예산 분담,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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