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1,017개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법률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희귀질환지정신청(배너)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 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약 1,400명)

▶ (긴 QT 증후군, I49.8) : 긴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긴 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 1,600명)

  *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 길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 (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약 10명)

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91개) 

연번	질병분류 코드	국문질환명	영문질환명
1	D89.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Cryoglobulinaemic vasculitis
2	G28.3	파르 병	Fahr's Disease
3	H16.3	코오간 증후군	Cogan's syndrome
4	H31.2	맥락막결손	Choroideremia
5	I49.8	긴QT증후군	Long QT syndrome
6	I78.0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Hereditary haemorrhagic telangiectasia
7	M06.1	성인발병 스틸병	Adult-onset Still’s disease
8	M92.2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뵉	Osteochondrosis (juvenile) of carpal lunate, Kienbock
9	M93.1	성인의 킨뵉병	Kienbock’s disease of adults
10	Q04.2	통앞뇌증, 전전뇌증(全前腦症)	Holoprosencephaly
11	Q74.8	라르센 증후군	Larsen's syndrome
12	Q76.1	클리펠-파일 증후군	Klippel-Feil syndrome
13	Q77.8	레리-웨일 증후군	Leri-Weill syndrome, Leri-Weill dyschondrosteosis (LWD)
14	Q80.1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X-linked ichthyosis; steroid sulfatase deficiency
15	Q80.4	할리퀸 비늘증	Harlequin ichthyosis
16	Q82.0	유전성 림프부종	Hereditary lymphoedema
17	Q82.1	색소성건피증 그룹 A	Xeroderma pigmentosum Group A (XPA)
18	Q82.8	로트문드 톰슨 증후군	Rothmund Thomson syndrome
19	없음	다소뇌회증	Polymicrogyria
20	없음	바라이서윈터증후군	Baraitser-Winter syndrome
21	없음	PCDH 19 돌연변이 연관성 뇌전증	PCDH 19-related epilepsy syndromes
22	없음	아가미-귀-콩팥 스펙트럼 이상	Branchiootorenal (BOR) spectrum disorders (Branchiootorenal (BOR) syndrome & Branchiootic (BO) syndrome)
23	없음	비데만-스타이너 증후군	Wiedemann-Steiner syndrome
24	없음	지아-깁스 증후군	Xia-Gibbs syndrome
25	없음	FLNA 연관 뇌실주위 결절성 이소증	FLNA-related periventricular nodular heterotopia
26	없음	무발한증과 동반된 선천성 통증 무감각증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CIPA)
27	없음	정신지체-저긴장성 얼굴 증후군	X-linked mental retardation-hypotonic facies syndrome
28	없음	시니어-로켄 증후군	Senior-Løken syndrome
29	없음	성장 발달지연, 지적 장애, 저긴장성 근육, 간병증	Growth retardations, impaired intellectual development, hypotonia, and hepatopathy (GRIDHH)
30	없음	코스텔로 증후군	Costello syndrome

연번	질병분류 코드	국문질환명	영문질환명
31	없음	Acid-Labile subunit (ALS) 결핍증	Acid-Labile subunit deficiency (ALSD)
32	없음	튜불린병증	Tublinopathies
33	없음	레지우스 증후군	Legius syndrome
34	없음	3M 증후군	3M syndrome
35	없음	5장완23 미세결실 증후군	Contractures-developmental delay-Pierre Robin syndrome (5q23 microdeletion syndrome)
36	없음	PURA 연관 신경발달질환	PURA-relate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due to 5q31.3 microdeletion
37	없음	활성화된 PI3K delta 증후군	Activated PI3K Delta Syndrome
38	없음	노리에병	Norrie's disease
39	없음	거대뇌증-모세혈관기형-다소뇌회증 증후군	Megalencephaly-capillary malformation-polymicrogyria syndrome
40	없음	백내장, 성장호르몬 결핍, 감각신경병증, 감각신경성 난청, 골격 이형성증	Cataracts, growth hormone deficiency, sensory neuropathy,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skeletal dysplasia(CAGSSS)
41	없음	베인브릿지-로퍼스 증후군	Bainbridge-Ropers syndrome
42	없음	아텔로스테오제네시스	Atelosteogenesis
43	없음	생식기슬개골 증후군	Genitopatellar syndrome
44	없음	PTEN 과오종 증후군	PTEN Hamartoma Tumor Syndrome (PHTS)
45	없음	선천성 심장기형, 얼굴 이형성증, 그리고 발달지연 증후군	Congenital heart defects, dysmorphic facial features, and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CHDFIDD)
46	없음	선천성 경상운동 증후군	Congenital mirror movement(CMM) disorder
47	없음	ADNP 증후군, 헬스무르텔-반데르아 증후군	ADNP syndrome, Helsmoortel-VanDerAa syndrome
48	없음	KIF1A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신경병증	Neuropathy due to KIF1A gene mutation
49	없음	GNAO1 뇌병증	GNAO1 encephalopathy
50	없음	X-연관 세포사멸사 억제인자 결핍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deficiency
51	없음	가족성 칸디다증 유형 7	Familial candidiasis type 7
52	없음	면역글로블린 G4 관련 질환	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
53	없음	모낭성비늘증-탈모증-눈부심 증후군	Ichthyosis follicularis-alopecia-photophobia syndrome
54	없음	나팔꽃 증후군	Morning glory syndrome
55	없음	윤활막염-여드름-농포증-골염 증후군	Synovitis-acne-pustulosis-hyperostosis-osteitis syndrome
56	없음	말단이골증	Acrodysostosis
57	없음	선천성 당화장애	Congenital disorder of glycosylation
58	없음	소두증 골형성이상 원시성 난쟁이증 유형2	Microcephalic osteodysplastic primordial dwarfism type II
59	없음	스티클러 증후군	Sticklers syndrome
60	없음	아벨리노 각막디스트로피, 동형접합의	Avellino corneal dystrophy, homozygous

연번	질병분류 코드	국문질환명	영문질환명
61	없음	원발성 섬모체 이상운동증	Primary ciliary dyskinesia
62	없음	자가면역성 뇌염	Autoimmune encephalitis
63	없음	카사바흐-메리트 증후군	Kassabach-meritt syndrome
64	없음	전신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Systemic capillary leak syndrome
65	없음	특발성 흉막실질 탄력섬유증	Idiopathic pleuroparenchymal fibroelastosis
66	없음	폐의 모세관성 혈관종증	Pulmonary capillary hemangiomatosis
67	없음	펠란-맥더미드 증후군, 22번 염색체 장완의 13.3 부분의 결손 증후군	Phelan-McDermid syndrome, 22q13.3 deletion syndrome
68	없음	화이트-서튼 증후군	White-Sutton syndrome
69	없음	5장완31 미세결실로 인한 가족성 내반족	Familial clubfoot due to 5q31 microdeletion
70	없음	1장완44 미세결실 증후군	1q44 microdeletion syndrome
71	없음	2번 염색체 단완 결손	2p deletion
72	없음	2번 염색체 장완의 37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2q37 microdeletion syndrome
73	없음	3번 염색체 장완의 13.31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74	없음	3장완13.31 미세결실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75	없음	5장완14.3 미세결실 증후군	5q14.3 microdeletion syndrome
76	없음	5장완35 결실 증후군	5q35 deletion
77	없음	6단완22 미세결실 증후군	6p22 microdeletion syndrome
78	없음	6장완26 미세결실 증후군	6q26 microdeletion syndrome
79	없음	7장완36 미세결실 증후군	7q36 microdeletion syndrome
80	없음	9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Duplication of 9p
81	없음	13장완12.3 미세결실 증후군	13q12.3 microdeletion syndrome
82	없음	13장완 말단부 결손	Distal monosomy 13q
83	없음	13장완 부분결손	Partial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13
84	없음	14장완24.2-31.1 미세결실	14q24.2q31.1 microdeletion
85	없음	15장완11-13 미세중복 증후군	15q11q13 duplication syndrome
86	없음	15장완13.3 미세결실	15q13.3 microdeletion
87	없음	15번 고리모양 염색체	Ring chromosome 15
88	없음	17단완13.1 미세결실 증후군	Distal 17p13.1 microdeletion syndrome
89	없음	17단완13.3 미세결실 증후군	Distal 17p.13.3 microdeletion syndrome
90	없음	17장완21.31 미세중복 증후군	17q21.31 microduplication syndrome
91	없음	18장완 말단부 결손 증후군	Distal 18q deletion syndrome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 91개 질환 확대 시 총 4,700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926개 → 1,017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24.6만명 → 25.1만명 확대 

□ 보건복지부는「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19. 11개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