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2021.4.16 환율보고서 발표
□ (개요)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131
□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요건 |
세부기준 |
한국 실적 |
해당 여부 |
|
對美 무역흑자 |
200억불 이상 |
248억불 |
○ |
|
경상수지 흑자 |
GDP의 2% 이상 |
4.6% |
○ |
|
달러 순매수 |
GDP의 2% 이상, |
0.3% |
× |
ㅇ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주요국 평가 결과]
□ (심층분석 대상) 베트남ㆍ스위스·대만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 →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실시
⇒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미지정
□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 + 中 → 총 11개국
ㅇ (韓·獨·日·伊·말련·태국·멕·아일랜드)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ㅇ (印)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싱)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中)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구분 |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
해당 요건수 |
’20.12월대비 변동사항 |
|
|
200억불 이상 |
GDP 2% 초과 |
순매수/GDP 2% 이상 + 6개월 이상 지속 |
||||
|
베트남 |
697억불 |
3.7% |
4.4% |
ㅇ |
3 |
동일 |
|
스위스 |
567억불 |
3.7% |
15.3% |
ㅇ |
3 |
동일 |
|
대만 |
299억불 |
14.1% |
5.8% |
ㅇ |
3 |
2→3개 해당 |
|
중국 |
3,108억불 |
1.9% |
1.2% |
× |
1 |
동일 |
|
독일 |
573억불 |
6.9% |
- |
- |
2 |
〃 |
|
일본 |
554억불 |
3.3% |
0.0% |
× |
2 |
〃 |
|
이탈리아 |
295억불 |
3.7% |
- |
- |
2 |
〃 |
|
말레이시아 |
317억불 |
4.4% |
0.6% |
ㅇ |
2 |
〃 |
|
태국 |
264억불 |
3.2% |
1.9% |
ㅇ |
2 |
〃 |
|
인도 |
238억불 |
1.3% |
5.0% |
ㅇ |
2 |
〃 |
|
한국 |
248억불 |
4.6% |
0.3% |
ㅇ |
2 |
〃 |
|
싱가포르 |
38억불 |
17.6% |
28.3% |
ㅇ |
2 |
〃 |
|
멕시코 |
1127억불 |
2.4% |
-0.2% |
× |
2 |
1→2개 해당 |
|
아일랜드 |
559억불 |
4.8% |
- |
- |
2 |
1→2개 해당 |
|
캐나다 |
150억불 |
-1.9% |
0.0% |
× |
1 |
동일 |
|
프랑스 |
156억불 |
-2.3% |
- |
- |
0 |
〃 |
|
영국 |
-88억불 |
-3.5% |
0.0% |
× |
0 |
〃 |
|
벨기에 |
-67억불 |
-0.2% |
- |
- |
0 |
〃 |
|
브라질 |
-117억불 |
-0.9% |
-2.6% |
× |
0 |
〃 |
|
네덜란드 |
-181억불 |
7.8%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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