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2020년 10월 30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함)인 ㈜매일방송(채널명 :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일방송의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매일방송에 대한 권고사항

o ㈜매일방송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하고, 다만, 고지방법과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개시 1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o ㈜매일방송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대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등을 송출하고, 다만, 업무정지 시간대 송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정지 개시 1개월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o ㈜매일방송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

o ㈜매일방송은 동 건과 관련 있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

o ㈜매일방송은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